선발대 탐방보고서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고,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시위 문
화 정착을 위해 한국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향
우리 사회는 시위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에 국한 시켜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위는 제로섬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사상적 시
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위대나 경찰 모두 폭력 시위와 과격 대응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 평화적 정권 교체 등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정치적 안정,
88올림픽, 통신 매체의 발달 등에 의한 국민 의식의 성장 등으로 폭력 과격 시위는 줄
어들고,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집
회 시위 관리 대책 수립 등은 경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수의 문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응 양식의 변화일 뿐 사고 자체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먼저 시위가 사회 운동의 한 방법이면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영역까지 사고의
범위를 넓혀 보았다. 여기에 정치적 사상적 시위에서 이익 지향적, 평화적 시위로 전환
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과도기적 양상을 우리 사회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탐방주제
탐방목적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탐방분야
다.
물론 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사회적인 의식 구조의 차이, 경찰 및 시
민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전 사회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번
탐방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고찰은 제외하고, 경찰의 역할이라는 한가지 측면에만 주
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선정 기준
탐방 기관을 선정하면서 우리 경찰 제도를 모델로 각국 경찰의 실무기관, 교육기관,
최상급기관 각 1개씩을 탐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탐방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Scarman Center라는 세계적 경찰학 연구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방 대상
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교육
하며, 시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가를, 실무기관에서는 실제로 시위 진압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리고 최상급 기관
에서는 기본적인 지침 및 대규모 시위에 대한 통제, 경찰의 기본적인 시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발대 선정 이후 각 기관에 방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전문화, 분화된 경찰
업무 상황 등에 의해 탐방 대상이 상당부분 변동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로 및 공식
적인 외교 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방문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영 국
탐방 계획서 상에는 영국 수도 경찰청, 런던 P.O.T.U., 스칼멘 센터를 방문하기로 계
획되어 있었다.
스칼멘 센터는 국제적인 경찰학의 메카로, 경찰 활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깊이 있는 연
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시위라는 경찰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영국 수도 경찰청은 영국 경찰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설치된 국가 상
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에서 시위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및 각지방청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런던치안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는 수도 경찰청 산하의 시위 관련 교육
기관으로 시위 관련 경찰관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탐방기관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하여 선정한 기관이었다.
이상 3개 기관에 대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결과, 스칼멘 센터에서는 바로 방
문 허가를 받았고, 이후 5회 정도 필요한 연구 자료 등을 교환하는 등 원만한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경찰청 및 치안훈련센터의 경우 내무부 직속 정부기관임을
이유로 외교상의 공식적인 방문 요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청을 통한 방문 요청을
고려해보았지만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최소한 6주 이전에 시도해야 연결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개인적인 방문이 가능한 다른 대체기관을 찾아본 결과 맨체스터
경찰국의 Public Order Training Unit가 영국 중부 지역의 시위진압 훈련 기관으로 있으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그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영
국에 유학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방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
국 P.O.T.U.를 방문하기로 결정되었고 예정대로 방문하였다.
맨체스터 경찰국 Greater Manchester Police(Public Order Training Unit)
맨체스터는 영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영국 제2의 도시로서, 예전에는 방직공업 등
으로 영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영국에 2개 밖에는 설치되지 않은 P.O.T.U가 있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적합했다. 또한 전체적인 지휘 및 통제 등의 부분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는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국 Public Order Training Unit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스칼멘 센터 Scarman Center, University of Leicester
스칼멘 센터는 런던 북부의 Leicester에 위치한 대학 부설 사설 연구소이다. 이 연
구소에서는 범죄학, 경찰학 및 사회정의론, 사회 안전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학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
구 기관이다. 경찰 활동과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영국 경찰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
문하여 시위와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 및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방문, Public Disorder를 연구하고 있는
Dr. Mike Rowe와 만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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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탐방 계획서 상에는 파리지방경찰청, 파리경찰학교, 그리고 CRS 본부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파리지방경찰청은 우리의 서울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파리 및 인근 6개 도시
를 관할하는 기관이기에, 파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에 대한 대비 및 지휘, 통
제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알고 선정하였다.
파리경찰학교는 파리지방경찰청의 경찰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
어 시위 담당 경찰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정한 기관이
다.
기동경찰대(CRS)는 프랑스의 시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 실무 기관이기에 장비,
조직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경찰청 외사과를 통하여 각 기
관에 방문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 주재관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전
적으로 CRS에서 담당하며, 조직, 교육, 실무 등 모든 시위 및 집회, 행사 경비 등의 업
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7월 28일
CRSⅠ을 방문하는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와 방문 일정이 잡혔음을 7월 20일 경에 통보
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탐방 기관이 CRS 본부 1개로 축소되었고, 7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청 주재관과 함께 프랑스 내무부 담당자의
안내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외곽에 있는 CRSⅠ을 방문하였다.
기동경찰대 Compagnies R publicaines de S curit
프랑스 기동경찰대는 우리의 경찰 조직과 약간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
다. 프랑스 내무부 아래 국가경찰상임이사회에서 경찰 활동을 관장하며, 여기
에 기동경찰대가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 실무 조직 내
에 포함된 것이 아닌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편제된 것이다. 따라서 기동경찰
대에서 시위의 관리, 통제, 불법 시위의 진압 및 주요 요인의 경호 및 경기장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해안 지역의 수상구조활동 및 산악 지역의 산악
구조 업무도 부수적으로 관장하고, 일반경찰 및 지방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7월 28일 기동경찰대 9개 지방대 중 파리에 위치한 1지방대 61중
대를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