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 탐방보고서
21세기 경찰 시위 관리의 New Paradigm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고,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시위 문
화 정착을 위해 한국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향
우리 사회는 시위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에 국한 시켜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위는 제로섬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사상적 시
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위대나 경찰 모두 폭력 시위와 과격 대응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 평화적 정권 교체 등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재편과 정치적 안정,
88올림픽, 통신 매체의 발달 등에 의한 국민 의식의 성장 등으로 폭력 과격 시위는 줄
어들고,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화적 시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집
회 시위 관리 대책 수립 등은 경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수의 문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응 양식의 변화일 뿐 사고 자체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먼저 시위가 사회 운동의 한 방법이면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영역까지 사고의
범위를 넓혀 보았다. 여기에 정치적 사상적 시위에서 이익 지향적, 평화적 시위로 전환
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과도기적 양상을 우리 사회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사회의 시위 문화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탐방주제
탐방목적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탐방분야
다.
물론 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사회적인 의식 구조의 차이, 경찰 및 시
민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전 사회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번
탐방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고찰은 제외하고, 경찰의 역할이라는 한가지 측면에만 주
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선정 기준
탐방 기관을 선정하면서 우리 경찰 제도를 모델로 각국 경찰의 실무기관, 교육기관,
최상급기관 각 1개씩을 탐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탐방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Scarman Center라는 세계적 경찰학 연구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방 대상
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교육
하며, 시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가를, 실무기관에서는 실제로 시위 진압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리고 최상급 기관
에서는 기본적인 지침 및 대규모 시위에 대한 통제, 경찰의 기본적인 시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발대 선정 이후 각 기관에 방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전문화, 분화된 경찰
업무 상황 등에 의해 탐방 대상이 상당부분 변동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로 및 공식
적인 외교 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방문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영 국
탐방 계획서 상에는 영국 수도 경찰청, 런던 P.O.T.U., 스칼멘 센터를 방문하기로 계
획되어 있었다.
스칼멘 센터는 국제적인 경찰학의 메카로, 경찰 활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깊이 있는 연
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시위라는 경찰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영국 수도 경찰청은 영국 경찰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설치된 국가 상
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에서 시위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및 각지방청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런던치안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는 수도 경찰청 산하의 시위 관련 교육
기관으로 시위 관련 경찰관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탐방기관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하여 선정한 기관이었다.
이상 3개 기관에 대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결과, 스칼멘 센터에서는 바로 방
문 허가를 받았고, 이후 5회 정도 필요한 연구 자료 등을 교환하는 등 원만한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경찰청 및 치안훈련센터의 경우 내무부 직속 정부기관임을
이유로 외교상의 공식적인 방문 요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청을 통한 방문 요청을
고려해보았지만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최소한 6주 이전에 시도해야 연결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개인적인 방문이 가능한 다른 대체기관을 찾아본 결과 맨체스터
경찰국의 Public Order Training Unit가 영국 중부 지역의 시위진압 훈련 기관으로 있으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그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영
국에 유학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방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
국 P.O.T.U.를 방문하기로 결정되었고 예정대로 방문하였다.
맨체스터 경찰국 Greater Manchester Police(Public Order Training Unit)
맨체스터는 영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영국 제2의 도시로서, 예전에는 방직공업 등
으로 영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영국에 2개 밖에는 설치되지 않은 P.O.T.U가 있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적합했다. 또한 전체적인 지휘 및 통제 등의 부분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는 8월 2일 10시에 맨체스터 경찰국 Public Order Training Unit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스칼멘 센터 Scarman Center, University of Leicester
스칼멘 센터는 런던 북부의 Leicester에 위치한 대학 부설 사설 연구소이다. 이 연
구소에서는 범죄학, 경찰학 및 사회정의론, 사회 안전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학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
구 기관이다. 경찰 활동과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영국 경찰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
문하여 시위와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 및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방문, Public Disorder를 연구하고 있는
Dr. Mike Rowe와 만나기로 하였다.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프랑스
탐방 계획서 상에는 파리지방경찰청, 파리경찰학교, 그리고 CRS 본부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파리지방경찰청은 우리의 서울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파리 및 인근 6개 도시
를 관할하는 기관이기에, 파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에 대한 대비 및 지휘, 통
제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알고 선정하였다.
파리경찰학교는 파리지방경찰청의 경찰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
어 시위 담당 경찰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정한 기관이
다.
기동경찰대(CRS)는 프랑스의 시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 실무 기관이기에 장비,
조직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경찰청 외사과를 통하여 각 기
관에 방문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 주재관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전
적으로 CRS에서 담당하며, 조직, 교육, 실무 등 모든 시위 및 집회, 행사 경비 등의 업
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7월 28일
CRSⅠ을 방문하는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와 방문 일정이 잡혔음을 7월 20일 경에 통보
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탐방 기관이 CRS 본부 1개로 축소되었고, 7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청 주재관과 함께 프랑스 내무부 담당자의
안내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외곽에 있는 CRSⅠ을 방문하였다.
기동경찰대 Compagnies R publicaines de S curit
프랑스 기동경찰대는 우리의 경찰 조직과 약간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
다. 프랑스 내무부 아래 국가경찰상임이사회에서 경찰 활동을 관장하며, 여기
에 기동경찰대가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 실무 조직 내
에 포함된 것이 아닌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편제된 것이다. 따라서 기동경찰
대에서 시위의 관리, 통제, 불법 시위의 진압 및 주요 요인의 경호 및 경기장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해안 지역의 수상구조활동 및 산악 지역의 산악
구조 업무도 부수적으로 관장하고, 일반경찰 및 지방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
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7월 28일 기동경찰대 9개 지방대 중 파리에 위치한 1지방대 61중
대를 방문하였다.
探索的組合報告新范式的 21 世紀員警抗議管理看一看當前德國法國英國警方的做法,抗議韓國 21 世紀理想月亮解決如果員警做什麼韓國流覽的的鞋。研究方向我們的社會由有限公司抗議的暴力和極端的負面想法它是真實的我們已經。在過去,這個島國的政治和意識形態論證有力零的性質:他們開始以上。因此,所有的抗議或員警暴力、 抗議和回應的激進形式無法逃脫。但現在國際貨幣基金組織和重新組織和平政權更迭中和社會結構和政治穩定,傳播媒介如 88 奧運、 國家意識,如系生長的激進的暴力抗議活動的發展嗯,理智的方式來表達他們的意見採取和平的抗議者發生人們認為。在這些流動對識別和員警的反應也是需要改變的方式但仍然很大程度上在去幹那過去的范式。當然,新家制定控制措施,如員警抗議變為在社會中的許多問題顯示但這是真實的對應的點形成轉型,以及不想它是在事實。這是我們第一次抗議,個人或團體,社會運動的評論的一種方法現在作為一種表達,醫師直到事故發生地區的民主表示方式擴大範圍。利潤導向政治和意識形態的示威活動在這裡,過渡到和平的抗議和我們的社會范式的改變當前過渡階段的社會問題這些社會現象,已有的經驗和聯合王國法國德國的經驗看看韓國社會春天抗訴案件的文化變化和由此產生的員警的取向發展應提出的替代方法,如何更改范式探索的話題為了探索21 世紀: 探索組合報告 LG探索區域。當然,角色的媒體,看看抗議、 結構、 員警和社會知覺差異:將需要民間組織等,為學習型社會的作用,但我們不同的學科,探討員警,除了一個在滿洲的作用的思考原來,脖子上的替代方案。選擇標準我們選擇探討國際員警事務機構的員警系統作為一種模式,教育機構,該機構一個頂尖評級機構探索每個設置,選擇一個目標,並探討英國如果斯卡曼中心被稱為世界員警研究所考慮,探索按目的地被選擇了。如上所示,在所選條件設立的機構以及如何員警教育你有任何的意識有關,和,在實踐中當局實際上防暴控制如何處理它在領域和需要研究和頂級機構為基本的指令和控制規模龐大,基本的示威遊行的員警意識你需要看看,如。在當地的專業化、 差異化員警所選組合以來訪問每個機構的請求通過探索業務情況轉移話題很大一部分。然而,個人和官方外交的路徑,並通過各種路線,包括土地的許可權的訪問。楊議警方還計畫在英國,倫敦,P.O.T.U.上探索、 卡門決定去拜訪中心分部腦卒。Skål 國際員警命令員警活動縱深理論和開放為麥加中心地區當局在叫員警抗議地方出名的學術研究成果為了能夠得到。英國聯合王國稱為員警的象徵,國家員警機構也是,這是國家階段上的安裝位置帝國 (國家報告中心): 總體指揮和之間的每個區域的食品藥品行為調整部分將能夠識別。倫敦員警培訓中心 (公共秩序培訓中心) 根據國家警察局也示範的相關培訓作為警務人員抗議有關材料必須能夠得到在這個地方的教育機構研究機構21 世紀: 探索組合報告 LG它被選中的機構。更多關於參觀了三個機構由於水龍頭,和是否室卡門中心語句許可權之後 5 次,, 包括必要的研究交流的友好接觸如能做了然而,在內政部員警和公共安全培訓中心在首都的政府機構的情況下,為什麼外交官員訪問請求採取接觸訪問請求通過國家員警機構我認為警務人員應嘗試至少六個星期早些時候從連結收到的回應。是它可能流覽結果替代機構,個人參觀曼徹斯特員警部門的公共秩序培訓單位是中部地區,聯合王國防暴控制培訓機構,我們想要在那裡與相同的內容,這種材料可以得到資訊,年輕説明下員警軍官都必須在訪問的國家學習是能夠拿到許可證。最後,在 2:0 下午于 8 月 1 日,s 卡門中心,8 月 2 日在 10:00 曼徹斯特員警國家 P.O.T.美國,並決定按原定計劃旅行和訪問。曼徹斯特曼徹斯特警署員警署 (公共秩序培訓單位)曼徹斯特位於中部地區,聯合王國聯合王國的第二大城市,如紡織工業英國處於業界領先地位。此外,它也是在電腦行業的聯合王國做吧。為此,工人抗議活動正在發生頻繁,和這是的實際第二在聯合王國,當然,部分未安裝,除了 P.O.T.U 的教育和培訓方面也適用于研究你的一部分。也是的整體指揮和控制的這種可識別的一部分原指望會。我們是在 10:00 8 月 2 日,曼徹斯特警察局決定訪問公共秩序部隊的訓練。ES 卡門斯卡曼中心,英國萊斯特大學中心ES 卡門中心位於倫敦北部的萊斯特大學是一所私人研究機構。這只風箏區蘇維埃、 犯罪學,和員警科學和社會公正,社會安全,涉及領域的高品質的研究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학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 기관이다. 경찰 활동과 관련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 경찰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여 시위와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 및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우리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스칼멘 센터를 방문, Public Disorder를 연구하고 있는Dr. Mike Rowe와 만나기로 하였다.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프랑스탐방 계획서 상에는 파리지방경찰청, 파리경찰학교, 그리고 CRS 본부를 방문하기로계획되어 있었다.파리지방경찰청은 우리의 서울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파리 및 인근 6개 도시를 관할하는 기관이기에, 파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에 대한 대비 및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알고 선정하였다.파리경찰학교는 파리지방경찰청의 경찰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시위 담당 경찰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정한 기관이다.기동경찰대(CRS)는 프랑스의 시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 실무 기관이기에 장비,조직 등에 대한 자료 및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프랑스의 경우는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경찰청 외사과를 통하여 각 기관에 방문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 주재관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전적으로 CRS에서 담당하며, 조직, 교육, 실무 등 모든 시위 및 집회, 행사 경비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7월 28일CRSⅠ을 방문하는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와 방문 일정이 잡혔음을 7월 20일 경에 통보해 왔다.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탐방 기관이 CRS 본부 1개로 축소되었고, 7월 28일 금요일오전 9시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청 주재관과 함께 프랑스 내무부 담당자의안내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외곽에 있는 CRSⅠ을 방문하였다.기동경찰대 Compagnies R publicaines de S curit프랑스 기동경찰대는 우리의 경찰 조직과 약간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 아래 국가경찰상임이사회에서 경찰 활동을 관장하며, 여기에 기동경찰대가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 실무 조직 내에 포함된 것이 아닌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편제된 것이다. 따라서 기동경찰대에서 시위의 관리, 통제, 불법 시위의 진압 및 주요 요인의 경호 및 경기장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해안 지역의 수상구조활동 및 산악 지역의 산악구조 업무도 부수적으로 관장하고, 일반경찰 및 지방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우리는 7월 28일 기동경찰대 9개 지방대 중 파리에 위치한 1지방대 61중대를 방문하였다.
正在翻譯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