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경찰도 사회 간접 자본이다!
먼저 경찰 부분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남북의 대치 상황하에
있으면서 국방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엄
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 협력의 시기로 접어들면
서 국방 부분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은 사회 간접
자본의 하나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군에서 전투기 두 대만 구입
하지 않아도 250억 정도는 경찰에 투자할 수 있고, 이것이면 영국의 시설을 매년 하
나씩 만들어갈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부분은 아니다. 경찰도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일
단 기본적인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