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용산참사 유

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11월 13일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달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차장 차량출입이 중지된 것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주차차단기 근처에 있던 용산 유가족을 폭행하여 쓰러뜨리면서 발생한 일임에도, 공항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용산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통행을 막았다면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1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비하여 형량을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판결은 김석기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투쟁이 정당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과잉 대응을 하여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10월 김석기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되자, 유가족들은 김석기의 사과와 퇴진, 처벌을 요구하며 공항공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했다.

또한 참사발생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야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일쑤였다.

이번 판결의 사건도 공항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참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도덕한 자가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원통할 노릇이다.

이제 두 달여 후면 용산참사 7주기가 된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원통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석기가 아무리 용역폭력과 벌금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김석기를 비롯한 살인진압, 살인개발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2015년 11월 10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結果 (繁體中文) 1:

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지난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11월 13일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달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只停車的車輛是停止的訪問到金浦機場員工停車斷路器附近龍山玉擊敗由家庭到負責興建機場的工作人員甚至不需要問而龍山庾文翰家人帶來的痛苦，積極分子阻塞交通干擾事務統治內疚。但是，儘管這有罪的判決積極分子為一條線和一個獨特的例子，一線和其他半萬人民幣細線中的 4 人和序 1 億人民幣的罰款相對於簡短的句子，大幅降低。這一決定需要道歉石金俞有理由爭取家庭和員警和檢察官指控員警部隊和對應于過剩的投票顯示，濫用。員警和檢察官辦公室與龍山災難的外觀，因為它是一顆定心丸，不表明無反射。2013 年 10 月，金石頭獲委任為主席的韓國機場公司 gonggieobin 降落傘，玉家庭金炻器蘋果並撤回後，要求懲罰前罷工和抗議活動，興建機場，1。然而，金石頭通過媒體"u 的意思是我在哀悼家庭願意聽的聲音"和線而不是庾文翰家人必須申請禁制令和欺騙和金浦機場。또한 참사발생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야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일쑤였다.이번 판결의 사건도 공항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참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부도덕한 자가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원통할 노릇이다.이제 두 달여 후면 용산참사 7주기가 된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원통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석기가 아무리 용역폭력과 벌금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김석기를 비롯한 살인진압, 살인개발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2015년 11월 10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結果 (繁體中文) 2:

龍山殺人，鎮壓，最終將水gimseokgi！負責龍山慘案的倖存者，如韓國的機場株式會社（社長gimseokgi）的逮捕事件集會和示威法無罪釋放先前的評論去年11月5日首爾南部地方法院刑事10單獨seoyounghyo法官龍山慘案抑制官gimseokgi的集會和示威遊行等事件韓國機場公司的第一個實例違反法律規定的11月13日之前，2013倖存者和積極分子被強行扣留無罪的（解散命令耐火）降落傘總統有關在中斷事件因為，對於梗阻判斷有罪的100萬韓元突破面臨罰款3萬韓元宣判緩刑一個激進的簡寫，他被判處萬韓元罰款30其他五。法庭對此解散命令，由於漲勢進展集會或抗議活動必須是可用於“的報告，日期，地點，方式的目的明確了這些行動的程度”和“由於集會或其他人的合法權益的示威和公共福祉如果直接風險，有序造成明顯是“的情況下，當時駁回命令警察”不是什麼發出了對不能維持秩序報表範圍內顯著達到抗議集會？一幕“，因為合法駁回命令這是判斷不見內疚命令耐火材料的溶解。然而，停放車輛進出已被禁用，韓國機場公司員工不管發生了什麼事tteurimyeonseo下來突擊龍山家庭被附近的停車場斷路器，無需賠償損失機場公司工作人員相反，他龍山家屬和積極分子封鎖了通道被發現犯有妨害。然而，儘管有罪判決被判處緩刑的活動家之一的人，而不是一個好人100-300贏得了罰款₩300,000其他四個速記一句話顯著下降。這一決定是gimseokgi 政黨要求他道歉的家庭不得不這樣做的鬥爭表明，警察和檢察官進行了濫用警察和gisogwon對應的超額。這表明，如果不反思不改變Tidori一個作為隨後警察從字面上與龍山悲劇面前和起訴。Doeja年10月由降落傘總統任命2013 gimseokgi公有韓國機場公司，家庭gimseokgi的蘋果和辭職，要求懲罰，如機場建設，並著手坐的示威活動之一面前。然而gimseokgi是通過媒體“願意直接會見家屬表示慰問，”它hagoseon而申請韓國機場公司允許一次性向死者家屬和被欺騙了。除了臉對臉甚至一度因為悲劇發生誰也符合gimseokgi，每天早晨動員家屬參觀機場公司私人保安服務阻止訪問甚至到了機場建設停車場被猛烈動輒以吸引投注裁決家庭的情況下，也機場建設是前面的人抗議倖存者和活動家抗議的攻擊，拖出來的情況似乎已經衝到了119服務喙私人警察部隊被動員到案發被抓力。事實上，有可能無法被稱為人類面具深度的高潮。這是不道德的自我韓國機場公司明年的降落傘總統結束任期，因此正在考慮，直到他們參選團體封鎖了美化氣缸。現在2個月回龍山慘案7個週期就越大。兩個小時7柱面世紀後家屬的眼淚幹。Gimseokgi威脅的家庭提供服務，無論多麼猛烈，甚至細帶冠的家庭就不會永遠不會投降。龍山悲劇揭示了謀殺案的真相，包括抑制gimseokgi，而那些負有責任的國家必須建立公正的謀殺案的法律發展。2015年11月10日龍山慘案真相調查委員會，市民如何使人權律師希望會晤，天主教人權委員會

結果 (繁體中文) 3:

龍山殺人鎮壓，石器的責任問到底！

龍山參事烈屬等韓國機場工程（社長金石器）前逮捕事件無罪判决法的評論吧


去年11月5日在首爾南部地方法院刑事10單獨，永孝法官負責人金龍山參事鎮壓石器降落傘以老闆的韓國機場工程在2013年11月13日，死者家屬和活動家們強制連續的事件相關業務干擾等案件的一審集會及遊行有關法律（解散命令不答應）對無罪，妨礙業務對判為有罪，100萬元至300萬元的罰款的簡式命令打破1명의活動家的宣判是，其他5名對罰款30萬元。

法院解散集會的命令為合法的集會或示威”申報的目的、時間、地點、管道等範圍的行為顯著相關，'에。”集會或示威使他人法益或公共秩序的直接導致危險的情况下才明顯”。這一事件，當時警詧解散命令“申報範圍顯著的行為，工作秩序的集會。對示威的，不是“合法的命令解散。解散命令不看對無罪。

不過停車場車輛出入的是韓國機場工程職員停車斷路器附近的龍山，拯暴行。把發生的事情的時候，機場職員責任追究，反而龍山遺屬和活動家們通行了。業務干擾對判决有罪。但這些有罪的判斷，但一名活動家的宣判是宣告，其他4人的罰款，罰款30萬韓元100 - 300萬元的簡式命令比型量大幅降低추었。

這樣的判决是石器的死者家屬的要求决定了鬥爭的警詧和檢察官過剩對應，警力和起訴權的濫用。在龍山參贊和相關的警詧和檢察官的樣子原封不動地照搬是不一樣的，不反省的。

2013年10月金石器的國營企業韓國機場工程經理任命降落傘，遺屬金石器的蘋果和退位，處理前，機場工程農業成果1人進行了遊行等。但金錫的言論，“死者家屬見面，表示哀悼和願意”卻給死者家屬韓國機場工程，禁止假處分申請。

另外慘案發生後，一次也沒有金錫等。見面了。早上機場工程的死者家屬的私人警衛勞務工程動員機場停車場也接近，封锁暴力拖到最好。

這次判决的案件也在機場工程一死者家屬的我。到了快的情况下，抗議遺屬和活動家們社論勞務分地動員警力強制連續的事件。真是人面獸心的頂峰。不可。

這種不道德的降落傘韓國機場工程經理的任期明年大選結束，選舉要到了，無言的圓筒。

已經兩個多月後龍山參贊7週期。七年的時間了，死者家屬的悲痛的眼淚不住。無論是石器用暴力和罰款的威脅也為死者家屬的家屬們絕對不會屈服。龍山慘案的真相，金錫等在內的殺人鎮壓，開發的負責人必須是正義的法庭。

2015年11月10日

龍山參事查明真相委員會，公益活動，希望人權律師的法律，天主教人權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