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 시작부터 기분이 좀 묘하다.
1. 프랑스 경찰의 특징
어떤 민주 국가이든지 경찰 기능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찰활
동의 측면에서 자유(Liberty)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의 활용을 위해 가능한 한 법과 질서
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 CRS에서 방문을 마치면서 담당자와
함께. 사복을 입은 사람은 내무부 직원이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
고 있는 프랑스 경찰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곤란한 또는 어려운 임무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경찰은 이 두
세기 동안 주목할만한 변화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시위 관리 기관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CRS(Compagnies R publicqines de S curit )이다.
프랑스의 경찰 제도는 다양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격
은 나라로서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경찰 업무 역
시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중앙 집권적 색채가 강하고 권한도 강하다. 프랑스 경찰 업
무는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이, 농촌지역
에서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 경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치안
책임자인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다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CRS
CRS는 내무부 소속의 국가 경찰로 활동하는데, 시위와 관련한 부분을 CRS(기동경찰
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일반 경찰 활동 이외에 시위 및 다중범죄, 집회 관리, 행사장 경
호, 주요 요인 경호, 다중운집 장소 경비 등의 업무를 CRS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다. 따라서 CRS소속 경찰관의 선발 및 훈련에서 이동 및 장비 등에 이르는 모든 부분
을 CRS에서 단독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CRS는 국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
는 행정부의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조직이라 하겠다.
2-1 역사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시위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다가 1905년 시위 관리와 관련된 전문화된 경찰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고
1921년 시위 관리 및 폭동 진압을 위해 전문화된 기동 경찰대가 창설되었고, 1941년
비시 정부에 의해 국가경찰이 창설되면서 기동경찰대는 국가 경찰 산하로 편입되었
다. 그러다가 1944년 종전이후 드골에 의해 지금의 CRS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2 조직
CRS는 파리에 본부을 두고 조직과 각 부대의 운용, 개인적인 훈련과 일반적인 행
정을 담당하며, 프랑스 전역을 9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방대
(Groupement1))를 두며, 총 61개의 기동중대(Compagnie1))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또한
7개의 주요 외곽 지역에는 7개의 D l gation1)을 두고 이동중인 중대의 후방 지원을
5) 한국의 지방경찰청 경비국 정도 되는 역할로 각 지역의 지방중대의 업무 조정 및 기술적 지원 등의 역할
을 담당하는 조직
6) 기동 중대로 행정 및 임무 수행 부대이다. 6개 소대, 약 200명에서 250명의 수고 구성되며, 1개의 본부
소대, 각 4개 분대로 이루어진 4개 소대, 1개의 차량 중대로 이루어진다.
7) Groupement과 지방 중대의 중간 정도 되는 지위로서, 각 지방중대의 이동 및 철도 시설 등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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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 교육
CRS에 소속된 모든 경찰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훈련 과정을 통해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KNOWHOW를 갖게 된다.
3-1 기본 교육
일반 경찰의 기본훈련은 학교에서 12개월 교육 이후 CRS특별 훈련소에서 2개월을
더 받는다. officer는 18개월의 학교 교육과 6개월의 현장 교육, superintendant는 24개월
의 학교 교육과 12개월의 다른 경찰 기관에서의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3-2 상시 교육
시위 관리 경찰로 입문한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교육
내용으로는 각 경찰의 체력 강화 및 훈련과 정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각 부대별로 매월 수일, 매년 2주 이상의 기
존 지식을 보강한다.
3-3 전문화 교육
전문화 교육에서는 각자의 기능적인 특성과 몇몇의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개인적인 기술을 취득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들은 생각한
다. 통신부서나 오토바이 부대에 배치된 경우가 그 예이다. 전체 CRS대원 중 약 8%
가 이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성은 반드시 인간의 권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것
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4. 예산 편성의 특징
CRS의 예산은 세 가지로 편성된다. 조직이 별개인 만큼 예산도 별도로 편성이 되고,
자체의 계획에 의해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Global Budget라고 하는데 활동의 일상적인 비용을 첫당하기 위한 것으로, the
Head of the Central Service의 정책과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사용된다. 가장 기
본적인 CRS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이다.
Personnel Budget라는 것으로, 이것은 대원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부대 기동과 관련한 준비 등 부수적인 후방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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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등에 관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Investment Budget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CRS 본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부지의 구입, 건물 보수, 차량 등의 구입, 최신 컴퓨터 장비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
5. Alert & Pick-up Plan
이들에게서 느끼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대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는 점인
데, 바로 Alert & Pick-up Plan이다.
Alert Plan은 사전에 대원들의 정확한 개인의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 언제든지 이것을
바탕으로 작전에 맞는 대원들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Pick-up Plan은 대원들이 유사시에 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차
량이 이들을 데리러 가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
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대원들을 재소집 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부대에 다 모이기를 기다려 부대를 정비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부대 차량으로
바로 이들을 소집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
이었다.
6. 장비
CRS에 대한 개관을 설명을 들은 우리는 건물 밖에 준비된
차량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차량을 보게 되
었다.
6-1 기본 차량
CRS에서는 각 중대당 시위 진압 시에는 시위진압용 밴
8대, 5개의 이동용 버스, 통신차 1대, 4개의 대형 짐차, 식
당차 1대, 공구차량 1대가 기본으로 배속된다. 물론 평상
시에는 지휘차, 미니버스, 지원용 짐차가 각 1대, 순찰차,
연락용 차량이 각 2대씩이 활동한다. 물론 부대 성격에
따라 그 성격에 맞는 차량이 배치된다고 한다.
6-2 시위진압용 밴
시위 진압용 밴. 차 앞면에
약 가로 70㎝, 세로 250㎝
정도의 판 4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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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들은 우리의 그것과 별 다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좀더 넓고 편안한 것 밖
에는 없었다1). 그런데 한 대의 차량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시위진압용 밴’이
었는데 이 밴에는 차 전면에 약 가로 0.7M, 세로 2.5M 정도의 대형 방패를 4개 장착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프랑스의 도로는 왕복 4차선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밴 8대 정도면 거의 모든 도로는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몸
으로 부딪히지 않아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6-3 무기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압봉과 방패, 최루탄 발사기 등이 포함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특이한 것은 기본적인 시위 진압 장비 이외에 권총, 소총, 유
탄 발사기 등의 경화기도 장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의 업무중에 대테러 업
무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시위 진압용 고무 수류탄도 있었는데, 터트리면 엄지손가락 만한 고무탄 20여
개가 터지도록 되어 있었다. 많이 다칠 것 같아 실제로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주
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하는 장비라고 한다.
7. 프랑스 경찰이 생각하는 시위
우리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독일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시위를 필요 불가결
의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폭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회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 그들이 피로
서 얻어낸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위가 아닌 폭동
이 된다는 것이다. 시위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폭동은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방종의 단계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시위에 대한 인식이었다.
영 국 - 신 사의 이 미 지 를 경찰로
1. 영국 경찰의 특징
영국은 고대로부터 자치 경찰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1829년 수도경찰청의 창설
8) 우리의 이동용 버스는 40인승이며, 매우 좁고 제대로 앉아 있기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는 16인
승으로 제작되어 넓고, 뒤편에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로 근대적 경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각 지방 경찰은 수도 경찰청을 모방하여 발전하
였지만 자치 치안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일반 경찰과 특별 경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경찰은 잉글랜드,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1개 등 52개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특별
경찰은 군대 및 원자력 위원회 경찰, 철도경찰, 하천 및 운하 경찰, Tyne강 경찰, 항만
경찰, 민간항공경찰, 대학경찰, 공원 경찰 등을 두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자치제 경찰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치안관련 보고 요구권을 내무부
장관이 가진다. 또한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을 내무부 장관이 선임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인사권에 관여한다. 또한 내무부에서 각종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전국 경찰이 공통
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꾀한다. 여기에 각종 경찰 관련 연구
단체, 경찰 교육기관은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여 간접적으로 지방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경찰은 중앙 경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찰 활동을 행사한다.
시위와 관련하여 영국은 우리처럼 기동대나 전투경찰대 등의 전문 시위 진압 부대를
두고 있지 않다. 평상시에는 일반 경찰로서 활동하다가 유사시에는 진압복을 입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형태이다.
2. 맨체스터 경찰국
마지막으로 영국 경찰들의 시위관리를 살펴보기 위해 찾은 곳은 맨체스터 경찰국
(Greater Manchester Police)이었다.
맨체스터는 영국 제 2의 도시로서 예전에는 방직공업 등으로 영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업이 다른 곳으로
많이 분산되어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어 예전의
공장 모습이라든지 아직까지 팽창중인 도심지 등을 대할 수 있었다.
공업도시인 만큼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
국 경찰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훌리건들에 대한 제재였다. 실제로 일반 시위는 평화
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폭력 시위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훌리건들의 난
동은 시위 이상으로 무질서와 폭력,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커서 영국 경찰을 힘들게 하
고 있다고 한다.
2-1 전경
21세기 LG선발대 탐방보고서
맨체스터 경찰국은 도심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