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선후관계를 고련한 선주권 개념 도입 (환경부, 2017-2019)
(현황과 문제점 ) 공장 주변지역에 주거지역이 입지할 경우 소음밤지대책 시행주체에 대해 논란
주거지역이 먼지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입지시 허가 신고 제도를 거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의무 부과
공장이 먼저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등이 입지하여 소음 방지대책 미흡한 경우 소음민원이 빈발
특히,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해결이 어 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