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的繁體中文翻譯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切土)·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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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4.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4. 절토(切土)·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본조신설 2015.8.3]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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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文化旅遊法第4條第3號2的部長,如果第一的精神與第2條3,受託者(的體育設施按照法律第4條4條物理設施進行體育設施的安全檢查,根據1把它包括運行和管理。下同)和體育設施的承包商,市長,市長,直轄市市長和州長,直轄市省長(以下簡稱“市和省”),市長,軍事或市長(鎮說市長。下同)以下事項應通知各安全檢查包括的。
1。和命名的體育設施地址
2。體育設施和體育設施業主的供應商(如果該公司已在一份聲明中說,代表)發言
3。安全檢查期間實施和貫徹黨
4。的安全檢查的結果(如果有按照權利要求2的嚴重故障,其中有包括內容)
5。體育設施和體育設施承包商詳情業主應措施
6。必要的安全管理等信息
下的運動設施第44條②根據權利要求1所有者和體育設施被通知的安全檢查結果的喬的清潔劑是一種已通知如果按照第3款的體育設施嚴重缺陷它應接受承擔必要措施,包括來自日起一年內維修加固的缺陷,如果沒有特殊原因必須在兩年內完成從啟動之日起的作用。
③法律4第2節第4條“規定由總統令顯著故障“伊朗稱下列各款缺陷的。
1。沖刷基於所述設施(洗掘)
兩項。歷史(耐力)的柱,梁或承重結構損失
三種。由於鹽害(鹽害)或鋼筋混凝土的中和歷史虧損
4。(斜面)剪切(切土)·填充(盛土)開裂或損壞,沿著裂縫和傾斜擋土牆鬆動等
5。其他物理文化和旅遊部長為影響決定的設施的安全缺陷,並通知缺陷
[新文章25/08/2015]
條文化旅遊2 6①部長(體育設施,如安全管理檢查服務,信託代表團)該法第4條,應委託給第三方1號,2號和青睞4:00職責,依照法令3第4條下列各款體育設施的州長
:1。受限於法第5條和6個專業的體育設施和現場體育設施-顧,釜山,直轄市,也是·特別自治道(以下簡稱“城,以及”香格里拉)安裝或操作的公共體育設施,依照]
2。第七條工作場所的體育設施(軍事工作場所的體育設施除外)
3。根據第10條(一)按照第1號登記體育設施商業設施
按照三月度法第4②文化和旅遊專業的體育設施和現場體育設施部長(國家或時,依照法律第五條和第六公共體育設施正在安裝或操作除外)法和四台三路1,第2和第4期任務的市長,軍事或上,市長代表團
③文化,旅遊法第四條部長3取決於法第10條(1)在設施業務報表體育設施法令第4節第三號1,根據第2條和第4代表團2贊成任務到一個特殊的自治省省長,市長,軍事或市長。
④根據第3條文化,旅遊等按照四三套法第4,商業和法律第5和第6個專業的體育設施和現場體育設施(國家安裝的第3條或經營公共體育設施部長當中,根據法43第1對,被稱為2號和“國家體育促進法”第四紀念活動有利於業務的漢城奧運會國民體育振興財團(下稱“首爾奧林匹克體育振興基金”限於))收費。
⑤國民體育振興財團,如果有必要開展法律3第4條的職責可以要求相關數據的提交和合作,相關中央行政機構的章節和地方政府的負責人第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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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文化體育觀光部長官法第四條第2號及3部第二條之三,根據體育設施進行安全檢查的情况下,法第四條第4項根據體育設施的所有者(體育設施的一比特接受英、管理者。以下相同)和體育設施的業主,特別市、直轄市場、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以下簡稱“市、道”)、市、自治區政府(或政府軍需長。以下相同)的下列各事項的安全檢查結果進行通報。1。體育設施的名稱及地址2。體育設施,體育設施的所有者和業主的姓名(法人代表的姓名的情况下。)3。安全檢查的實施時間和實施。4。安全檢查的結果(第二項所造成的重大缺陷的情况下,其內容包括)5。體育設施的所有者和體育設施商措施,該事項6。此外,安全管理需要的事項。榨法第四條第4項根據安全檢查結果通知的體育設施,體育設施的所有者和開發商有關體育設施上的第三項所造成的重大缺陷的情况下收到通知日起一年內對缺陷、加固等措施著手,並沒有特別的理由就開始之日起2年內完成的措施。第四條第4嘴兒法中“以總統令的重大缺陷”是指下列各的缺陷。1。基礎設施的牡蠣(洗掘)2。建築物的柱或牆的內力,內力(粗心力損失3。鋼筋混凝土的鹽。(鹽害)或中性化的內力損失4。節(切土土層)、聲討(盛土層)買(斜接)的均熱、鬆弛等擋土牆的裂紋或損壞5。此外,體育設施的安全影響的缺陷,作為文化體育觀光部長官,考試資訊的缺陷。[本站穩當2015.8.3 ]第二組的6(體育設施安全檢查等管理工作上、委託)①文化體育觀光部長官法第四條之三,根據下列各的體育設施對法第四條之三第一號,第二號和第4號業務交給市、道。1。法第五條、第六條的專業體育設施和體育設施[特別市、直轄市、自治市、特別、特別自治道(以下簡稱“、”)安裝或操作的公共體育設施,以限定]2。根據公司法第七條體育設施(部隊組織體育設施除外)3。法第1條第1號配方根據注册體育設施的設施。草文化體育觀光部長官法第四條之三,根據法第五條、第六條的專業體育設施和體育設施(國家或市、道安裝或操作的公共體育設施除外)法第四條的三제1호,第二號和第4號業務。·郡守張或政府委任。嘴兒文化體育觀光部長官法第四條之三,根據第1條第2號配方法根據申報體育設施的設施對法第四條之三第一號,第二號和第4號業務特別自治道、市、區政府軍需或長에게委任。④文化體育觀光部長官法第四條之三,根據法第四條第3號業務和法第五條、第六條的專業體育設施和體育設施(國家安裝或操作的公共體育設施,以限定)法第四條之三第一號,第二號和第四號業務《體育振興法》根據首爾奧運紀念國民體育振興工業園區(以下簡稱“國民體育振興工業園區”。)委託。⑤國民體育振興工業園區是法第四條第3號任務而需要的情况下,行政機關的關係,中央及地方自治團體將在相關資料的提交請求或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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