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용산참사 유

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11월 13일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달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結果 (繁體中文) 1:

龍山謀殺抑制器，金責任會問到石器時代的結束!龍山災難庾文翰家人，金浦機場 (金石頭) 等採取吉普賽人法律評論事件之前不內疚去年 11 月十專屬年輕孝金龍山災害哪個總統石頭防暴人員降落傘金浦機場 2013 年 11 月 13 日，在庾文翰家人和積極分子時這種干涉被迫違反了集會和示威法 》 案例 5，首爾南部地方法院刑事法官為無辜者 (抗命令解散)，而受罰干擾工作，罰款 100 萬人民幣 3 億打破簡短的命令中關於獨特的活動，如，一線法官的其他五個被判處罰款 3000 萬人民幣。法院駁回了一場集會抗議集會或合法的命令為"為目的的報告，日期，地點，偏離明顯和行為方式的範圍 '，和 '集會、 抗議或公共秩序，造成直接的風險，顯然應該是這種情況，在這一事件，警方駁回時由於他人的行為' 命令"報告顯著，該法的適用範圍是不能維持一個月的一次集會秩序?: 不針對上述發出"不合法的溶出度，那麼看看的命令，該命令解散叫做無辜關於抵制。

結果 (繁體中文) 2:

龍山殺人，鎮壓，最終將水gimseokgi！負責龍山慘案的倖存者，如韓國的機場株式會社（社長gimseokgi）的逮捕事件集會和示威法無罪釋放先前的評論去年11月5日首爾南部地方法院刑事10單獨seoyounghyo法官龍山慘案抑制官gimseokgi的集會和示威遊行等事件韓國機場公司的第一個實例違反法律規定11月13日之前，到2013年的倖存者和積極分子被強行扣留無罪的（解散命令耐火）降落傘總統有關在中斷事件因為，對於梗阻判斷有罪的100萬韓元突破面臨罰款3萬韓元宣判緩刑一個激進的簡寫，他被判處萬韓元罰款30其他五。法庭對此解散命令，由於漲勢進展集會或抗議活動必須是可用於“的報告，日期，地點，方式的目的明確了這些行動的程度”和“由於集會或其他人的合法權益的示威和公共福祉如果直接風險，有序造成明顯是“的情況下，當時駁回命令警察”不是什麼發出了對不能維持秩序報表範圍內顯著達到抗議集會？一幕“，因為合法駁回命令這被看作沒有被判有罪難治命令解散。

結果 (繁體中文) 3:

龍山殺人鎮壓，石器的責任問到底！

龍山參事烈屬等韓國機場工程（社長金石器）前逮捕事件無罪判决法的評論吧


去年11月5日在首爾南部地方法院刑事10單獨，永孝法官負責人金龍山參事鎮壓石器降落傘以老闆的韓國機場工程在2013年11月13日，死者家屬和活動家們強制連續的事件相關業務干擾等案件的一審集會及遊行有關法律（解散命令不答應）對無罪，妨礙業務對判為有罪，100萬元至300萬元的罰款的簡式命令打破1명의活動家的宣判是，其他5名對罰款30萬元。

法院解散集會的命令為合法的集會或示威”申報的目的、時間、地點、管道等範圍的行為顯著相關，'에。”集會或示威使他人法益或公共秩序的直接導致危險的情况下才明顯”。這一事件，當時警詧解散命令“申報範圍顯著的行為，工作秩序的集會。對示威的，不是“合法的命令解散。解散命令不看對無罪。